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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은 첨부한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_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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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 문구에 대한 해석이 국토교통부와 청양군과 달라 혼선이 있어 드리는 질의입니다.

질의 1

이해를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 내용을 꼭 읽고 답변 바랍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6-0953525)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정한 용적률 최고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용적률 완화에 대한 규정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경우 청양군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한정됩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정한 용적률 최고한도”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신청번호 : 1AA-2203-0522422)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해석 첨부 파일 참조)

(질의1 관련)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최대한도(ex.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관련)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 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제1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모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가 기준이 아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최대한도(ex.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모두 해당됨”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청양군은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지요?

질의 2

또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4-0885924)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2022.04.2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 첨부 파일 참조)

“위 조항 제2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란 국토계획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말하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우리 부의 이러한 해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충청남도 청양군은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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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법 문구에 대한 해석이 국토교통부와 청양군과 달라 혼선이 있어 드리는 질의입니다.

질의 1

이해를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 내용을 꼭 읽고 답변 바랍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6-0953525)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정한 용적률 최고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용적률 완화에 대한 규정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경우 청양군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한정됩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정한 용적률 최고한도”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신청번호 : 1AA-2203-0522422)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해석 첨부 파일 참조)

(질의1 관련)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최대한도(ex.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관련)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 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제1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모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가 기준이 아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최대한도(ex.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모두 해당됨”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청양군은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지요?

질의 2

또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4-0885924)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2022.04.2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 첨부 파일 참조)

“위 조항 제2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란 국토계획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말하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우리 부의 이러한 해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충청남도 청양군은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해석을 하는지요?

관원질의나 전화등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내용을 확인 후 답변 바랍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해석

2022.04.29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

▣ 회신

-질의1 답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중첩하여 적용할수 있으며,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2 답변

청양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제7항에 대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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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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