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지하층 산정 시 바닥은 어디를 가리키는지요_2022.09.13

설명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지하층 산정 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에서 바닥은 어디를 가리키는지요?

마감면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의 층고의 정의에서 처럼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인지?

▣ 회신

ㅇ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산정함을 감안할 때 바닥은 바닥구조체의 윗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층 해당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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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