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방화문 구획여부(국토교통부)_2022.09.07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질의 1

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방화문으로 구획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나목에 대한 해석 시 첨부한 기 질의회신들을 보면

건축정책과에서 답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604-031550)에서는 “갑종방화문이 아닌 다른 종류의 문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함”고 답변을 하였고

소방청에서 답변한 또 다른 질의회신(사례 : 피난층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에서는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난층의 경우”라고 하여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와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에서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 어느 것이 맞는지요? 즉 피난층이더라도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라면 방화문으로 구획을 해야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소방청의 답변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의 소방분석제도과와 협의 후 답변 바랍니다.

질의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나목에 대한 해석은 유권해석 기관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와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중 어느 부서인지요?

질의 3

첨부한 기 질의회신(2022.07.07_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1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헤드설치)에서 “1층 비상용승강기승강장을 외기와 접한 자동출입문까지 비상용승강장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소방청의 경우 승강장에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1

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방화문으로 구획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나목에 대한 해석 시 첨부한 기 질의회신들을 보면

건축정책과에서 답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604-031550)에서는 “갑종방화문이 아닌 다른 종류의 문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함”고 답변을 하였고

소방청에서 답변한 또 다른 질의회신(사례 : 피난층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에서는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난층의 경우”라고 하여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와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에서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 어느 것이 맞는지요? 즉 피난층이더라도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라면 방화문으로 구획을 해야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소방청의 답변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의 소방분석제도과와 협의 후 답변 바랍니다.

질의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나목에 대한 해석은 유권해석 기관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와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중 어느 부서인지요?

질의 3

첨부한 기 질의회신(2022.07.07_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1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헤드설치)에서 “1층 비상용승강기승강장을 외기와 접한 자동출입문까지 비상용승강장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소방청의 경우 승강장에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 첨부 자료

2016.04.06_1층(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획 건

2022.06.10_피난층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

2022.07.07_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1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헤드설치

▣ 회신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라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호다목에 따라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동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규정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다른 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