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방화문으로 구획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나목에 대한 해석 시 첨부한 기 질의회신들을 보면
건축정책과에서 답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604-031550)에서는 “갑종방화문이 아닌 다른 종류의 문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함”고 답변을 하였고
소방청에서 답변한 또 다른 질의회신(사례 : 피난층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에서는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난층의 경우”라고 하여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와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에서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 어느 것이 맞는지요? 즉 피난층이더라도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라면 방화문으로 구획을 해야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소방청의 답변이 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의 소방분석제도과와 협의 후 답변 바랍니다.
질의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나목에 대한 해석은 유권해석 기관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와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중 어느 부서인지요?
질의 3
첨부한 기 질의회신(2022.07.07_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1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헤드설치)에서 “1층 비상용승강기승강장을 외기와 접한 자동출입문까지 비상용승강장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소방청의 경우 승강장에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 첨부 자료
2016.04.06_1층(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획 건
2022.06.10_피난층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
2022.07.07_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1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헤드설치
▣ 회신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라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2호다목에 따라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동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규정에서 피난층을 제외한 다른 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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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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