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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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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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제1호 슬래브두께_2015.07.17

공동주택 배치 시 단차가 나는 도로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_2015.07.14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의 간살의 간격에 대한 해석_2015.07.03

막다른 도로에 접한대지의 정북방향 일조 이격에 대하여_2015.07.03_2015.07.03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지_2015.05.29

공동주택의 3층이상인 주택의 창에 대한 해석(난간)_2015.04.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다시 취하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_2015.04.15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고시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사업이 취하 된 경우_2015.04.0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다시 취하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 된 내용_2015.04.06

발코니 외벽의 내력벽의 길이가 1.5미터 이상 시 발코니 구조벽 불인정 건_2016.12.21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와 단차가 나는 경우_2016.12.19

빗금친 발코니 부분이 전용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_2016.12.19

피난기구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가 설치되면 공동주택에 완강기_2016.12.12

평균층수 계산시 별동으로 있는 테라스하우스도 포함이 되는지요_2016.12.12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시 단차가 나는 인접대지지표면 적용기준_2016.12.08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관련(공동주택하부 피트와 주차장 사이벽)_2016.12.08

필로티 옆 도로의 2미터 이격 거리 방법등_2016.12.03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 하우스 1층의 전용 조경공간으로_2016.11.29

물품의 하역에 필요한 공터의 의미_2016.11.03

중간층 빈 공간에서 발코니 설치 시 이격거리_2016.10.27

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 확장 가능여부 질의_2020.03.20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중 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구조변경이 가능한지_2013.12.06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 설치 시 바닥면적 제외 건_2023.01.19

일반세대와 측벽 및 코아벽 세대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_2023.01.17

공동주택 1층 세대 조경 특화부분_2016.10.17

마주보는 두동에서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6.10.1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_2016.10.1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남쪽에 대한 해석_2016.10.10

폴딩도어, 썬룸, 시스템도어, 시스템 창호 소개 브로셔_(주)제이제이시스템_2023.01.31

불특정 다수와 특정 다수에 대한 해석에 따른 공동주택의 다중이용건축물_2016.10.05

발코니로 인정 가능한지(발코니 관련 기준해설)_2016.09.0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인지_2016.08.3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개정된 사항에 대한 개정전인 충주시_2016.08.30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한 바닥면적 제외 건_2016.08.22

토심으로 덮히는 경사진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층 판단 기준_2016.08.10

공동주택에서 지상의 세대창고는 주거공용면적인지 아니면 그 밖의 공용면적_2016.08.08

오피스텔과 아파트 채광방향 이격_2016.07.21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중 창고시설_2016.07.21

개별난방설비에 주택단지 내 경로당등의 보일러실 포함여부_2016.06.22

공동주택 사용승인 신청 시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 건_2016.04.26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지상 조경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지_2016.04.08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적용건_2016.01.19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MC 적용해야 하는지요_2016.01.15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1층의 어린이집(경로당 포함)은 실내건축 적용 대상인_2016.01.14

공동주택 측벽의 건축면적 산정선_2016.01.07

공동주택 각동 자동출입문에 설치하는 안전유리_2017.11.01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일괄처리_2017.07.05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 대한 해석_2017.06.20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의 측벽의 정의_2017.02.20

공동주택의 측벽에서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이상 이격하는 방법_2017.02.20

공동주택 배치 시 단차가 나는 도로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_2017.02.20

공동주택의 지표면 기준 건_2017.02.09

공동주택 채광방향 일조기준 적용관련 운영지침 시달_2017.01.17

경비실등 주택단지의 부대 및 복리시설 출입문에도 속도제어장치를 해야 하는지_2017.01.13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의 해석_2017.01.12

공동주택 발코니 관련 노대일 경우 확장이 불가한지요_2022.12.27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명시된 진입도로 미 확보 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는지_2022.11.30

공급면적과 주택공급면적의 표시에 대하여(관련법 간에 서로 정의가 다름)_2022.11.07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등에서 동일_2017.01.10

대피공간의 창을 준불연재료급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_2017.01.10

건축법 난간의 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난간의 규정 중 어느 것 적용_2017.01.09

공동주택으로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코어(계단실승강기홀등)부분의 바닥면적_2017.01.03

공동주택 하부에 있는 피트부분과 지하주차장 사이의 벽을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_2017.01.03

공동주택의 기숙사인 발코니 확장여부_2018.12.19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 층간바닥의 의미_2018.11.27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이라 함은_2018.11.23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_2018.10.31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_2018.10.29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법정 조경시설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_2018.09.12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장은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인지_2018.09.12

주거공용면적 배분에 대하여_2019.01.24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설치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_2022.11.30

공동주택 외벽에 커튼월 적용 시 전용면적_2018.08.21

16층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지하층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직통계단 보행거리_2018.07.13

공동주택의 측벽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 기준_2018.07.10

건축법 난간의 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난간의 규정 중 어느 것 적용_2018.06.12

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_2018.06.11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_2018.06.11

공동주택 위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여부 추가 질의_2018.03.21

공동주택 위에 부대 및 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여부_20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