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과 채광과 일조를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싱가폴의 마리나 베이샌즈호텔(쌍용건설 시공)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지요? 하지만 경기도는 그런 건물 짓기 어렵습니다. 웬지 아십니까?
요즘 디자인 트렌드로 정말 아름답고 멋진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경기도 주택조례 제4조제1호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길이 제한에 걸려 멋진 디자인(입체적인 가로 경관 구성)을 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트렌드와 맞지않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시 1개동의 길이이므로 2개동을 연결하는 연결 브릿지(대부분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함)가 설치되는 경우 이를 1개동으로 해석해서 2개동 전체 길이를 60미터이하로 계획해야 하는지요?
질의 요지는 한개층 또는 2개층(또는 3개층 이내)이 연결 브릿지형태로 2개 동을 연결 시에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너무 강한 디자인 규제 요소가 되어 브릿지 형태의 디자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매우 획일적인 디자인 밖에 안나옵니다.
태양이 지속적으로 위치를 변경하기 때문에 1개층 또는 2개층의 브릿지 형태는 동지 기준으로 이웃 채광 일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도시 디자인이 상당히 입체적인 경기도의 주택단지도시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1개동의 길이에 대한 규제이므로 1개층 또는 2개층(또는 3개층 이내)으로 판상형의 공동주택 2개동을 연결하는 브릿지 형태의 건축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주택법 공동주택 60미터 주동의 길이 제한은 전체 층에 대한 제한으로 한정해서 해석함이 바람직하지않은지 질의 드립니다. 한개층이라도 연결되면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주무관님도 싱가폴 가시면 어디가십니까? 마리나베이샌즈호텔 관광가지 않는지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건물을 디자인해서 세계적인 입체공간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 회신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 주택조례 제4조 제1호 관련 판상형 공동주택의 1개동 길이 제한”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제4조 제1호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으로서 주택 1호당 길이를 고려하여 판상형 공동주택의 경우 4호연립 이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 이하로 계획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거유형의 다양화와 사용자 중심의 평면계획 등 설계가 다변화된 부분도 고려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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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경기도 주택조례
[시행 2017. 6. 13.] [경기도조례 제5614호, 2017. 6. 13., 일부개정]
제4조(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달리 적용하여 운영하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 8. 1.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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