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할 것”에서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채광방향 전면에 경사가 진 도로나 인접대지가 위치한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해대지와 접한 도로나 인접대지와의 가중평균레벨선을 하나의 지점으로 산정하면 되지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해대지와 접한 도로나 인접대지와의 가중평균레벨선 산정을 하나의 면으로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사가 진 도로나 인접대지의 가중평균레벨선을 산정한 다음에 당해대지와의 가중평균레벨선을 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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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86조제3항제1호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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