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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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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내단열 공동주택 비난방공간인 승강로 또는 계단실의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지_2025.02.12

난간 대신 벽이 설치되는 경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하라는 의미_2025.02.12

공동주택 내 대피공간의 면적산정 방법_2025.02.1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바목에서 경사로의 완화구간에서 오르막 경사로로서의_2025.02.10

인천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_2025.02.09

대전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_2025.02.09

필지가 다른 두 대지에 대해 동일한 건축주인 경우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_2025.02.08

건축주가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지않아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착공신고서_2025.02.08

사업계획승인대상인 단위세대 내 발코니의 냉방설비설치 공간인 실외기실에 그릴창을_2025.02.05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대지를 연결하는 연결통로(연결복도) 설치_2025.02.05

건축물의 지하층의 층수가 지하1층인 경우에도 지하실에 전기실을 설치하지 않아야_2025.02.05

피난층인 1층과 지하1층 계단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_2025.01.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_2025.01.19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인 동사무소, 파출소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방법_2025.02.10

다세대주택의 1층에 근린생활시설과 카리프트틀 설치할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에_2025.02.10

건축법에서 대지 내 차량의 통행로를 도로라고 칭하는지 여부_2025.02.10

울산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_2025.02.09

서울특별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설치에_2025.02.09

부산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_2025.02.09

대구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_2025.02.09

광주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의_2025.02.09

증축 시 설비덕트 부분 바닥면적 법개정 전후 적용방법_2025.02.08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 미달 시 공사 중지 대상인지 여부_2025.02.08

건축설비의 통로인 파이프샤프트(PS) 공간의 방화구획에 대하여_2025.02.05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 결정사항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양분된 대지의 경우_2025.02.03

심의안건 자체가 반려가 된 경우가 아닌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 건축심의를 필한 경우_2025.02.0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지 않는 부설주차장의_2025.02.03

건축심의 접수 후 주택재건축 조합에서 시공사 지정 시 설계변경안으로 선정이 된_2025.02.03

증축 또는 용도변경 및 대수선 시 내진설계에 따른 내진능력이 표기된 구조안전확인서_2025.01.29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외벽을 열화상카메라로 찍었을 경우 열교현상 결로 시공하자_2025.01.29

법이 개정된 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의 적용 전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종전의_2025.01.29

금연아파트관련 주택단지가 금연아파트일 경우 단지 밖에서 피워야 하는지 여부 질의_2025.01.29

하나의 주택단지 사업으로 동일 정비구역 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2025.01.28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득한 후 심의 의견에 따라 도로선형을 조정 시 대지면적이_2025.01.28

특수구조 건축물인 무량판 구조에 대한 해석_2025.01.26

지표면 아래 2미터 이내인 부분에 지중과 접한 승강로 또는 계단실 부분에도 단열재_2025.01.26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단위세대평면도의 장애인전용주택이 아닌 세대현관문에도 장애인_2025.01.26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 사이에 도로와 공원(도시군계획시설)과 도로로 구성된 경우_2025.01.26

기존에 하나의 정비구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의_2025.01.24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시 유주택자와 무주택의 소유 토지면적_2025.01.23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미만일 경우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경로당의 남자 장애인_2025.01.23

주택재건축 조합총회 시 건축물 입면 홍보용 조감도와 최종 사용승인 시 완성된 건축_2025.01.22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발코니의 바닥에_2025.01.21

재건축 및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는 특정뷰(한강 등)를 볼 수_2025.01.21

건축물 최상층 지붕에 수영장 설치 시 수영장의 가장자리에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_2025.01.17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 적용 방법_2025.02.03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거치도록할 경우_2025.01.31

문화 및 집회시설을 별동으로 증축할 경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_2025.01.31

건축심의 통과 조건으로 건축선 후퇴부분을 기부체납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_2025.01.31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일부 구간을 세대별로 셔터를 설치해서 특정 단위세대에서_2025.01.28

인천광역시의 경우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시 유주택자와 무주택의 소유 토지면적_2025.01.23

건축구조도면 작성과 계약 및 검토자에 대한 질의_2025.01.22

입주자 또는 조합원이 설계사에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경우 설계자인 건축사사무소는_2025.01.21

주택단지 내 입주 후 입주자가 녹색건축인증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 전유부분을_2025.01.17

첨부한 사진처럼 이사업체가 이사를 하면서 조경잔디를 짓밟아 버린 후 아무런 조치_2025.01.13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의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_2025.01.09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아니하고 건축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 도로를 지정_2025.01.31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심의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받은 건축물의 설계변경에 의한_2025.01.29

피난층에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문이 없는 경우 지상1층 출입구 통로는 1.2이상_2025.01.28

냉방설비 배기장치인 실외기실의 그릴창도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_2025.01.28

단지조성사업등에서 노외주차장에는 경형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_2025.01.26

발코니를 거실, 창고 등으로 발코니 확장후의 단위세대평면도를 기준으로 바닥면적을_2025.01.24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시 유주택자와 무주택의 소유 토지면적_2025.01.23

경기도의 경우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시 유주택자와 무주택의 소유 토지면적 최소_2025.01.23

주택단지 내 사용검사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서 입주예정자에게 조치계획만_2025.01.22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에 해석관련 복도를 중심으로 한쪽은 거실이고 한쪽은 공용_2025.01.22

사람의 출입이 이루어지지않는 지상층에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실외 조경만 설치되는_2025.01.22

소방관진입창을 여닫이창문으로하고 유리관련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_2025.01.20

지방건설 기술심의 위원회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_2025.01.14

역세권 등의 지역에 대한 용적률 특례적용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_2025.01.09

구조적으로 주된 용도의 건축물과 연결된 외부 노출 철골조 계단의 주요구조부 내화_2025.01.09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경로당의 남자 장애인용 화장실에 소변기_2025.01.23

기존 다중이용건축물에 설비해체 후 일부 용도변경 및 면적 증가로 증축할 경우 건축_2025.01.19

주택단지 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인지 및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통합심의 시 도로에_2025.01.09

BF인증 대상이 아닌 건축물(교육연구시설 등)의 경우 창고 출입문도 편의시설_2025.01.22

KS F 4937는 적용 대상이 콘크리트 바닥 표면 마감재에 대한 규정인지 콘크_2025.01.21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대상인 단위세대의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_2025.01.17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피난층에서 최상층을 오가는 전망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_2025.01.15

기허가 득한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이_2025.01.14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차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 단속방법_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