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발코니 앞의 테라스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_2024.12.13

설명

■ 질의
특정지역이나 진행프로젝트가 없는 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입니다.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넘기지 마시고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단면 이미지에서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테라스 1 부분)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발코니 앞의 테라스1 부분은 바닥면적 산입가능한지요?

질의 2
상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테라스2 부분)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발코니 앞의 테라스2 부분은 바닥면적 산입가능한지요?

질의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로 표기된 부분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4.12.13_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발코니 앞의 테라스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첨부).JPG

▣ 회신
질의 “가, 나, 다”와 관련하여,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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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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