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첨부파일 참조)의 자동차 주차대수라 함은
각 지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용도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지역 조례 설치 기준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어 이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2024.07.12_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민간건축물의 법정 자전거 주차대수 설치기준에 관한 문의 질의 회신 참조)
첨부 파일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주차장법 시행령).pdf
[별표 1]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pdf
2024.07.12_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민간건축물의 법정 자전거 주차대수 설치기준에 관한 문의.pdf
▣ 회신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이 「주차장법」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주차장법」이 아닌 「주차장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설치해도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규정된 자동차 주차대수의 일정비율 만큼 확보해야 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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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전거법 시행령 )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4호, 2023. 7. 3., 일부개정]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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