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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영업 이익을 추구_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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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영업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에 주민공동시설의 일부를 임대는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하면 안되는지요? 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어린이집, 수영장, 탁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대수익이 발생할 때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를 금지하는 관계 법령을 좀 알 수 있는지요?

질의 2
수익이 생기면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아닌 관리비를 줄여주는 방식이나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정산해도 되는지요?
이것도 금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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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영업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에 주민공동시설의 일부를 임대는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하면 안되는지요? 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어린이집, 수영장, 탁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대수익이 발생할 때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를 금지하는 관계 법령을 좀 알 수 있는지요?

질의 2
수익이 생기면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아닌 관리비를 줄여주는 방식이나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정산해도 되는지요?
이것도 금하고 있는지요?

▣ 회신
ο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주택법」제2조제14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해서 설치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단지의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유지보수ㆍ관리 및 운영을 해야 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목적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ο 또한,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시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적합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해서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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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 2023. 12. 26.>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2.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3. 6. 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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