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전거 주차금지지역에 주차 시 벌금 2만원을 부과하는 자전거 운영업체(카카오 바이크 등)의 벌금 부과 관련 규정을 알 수 있나요?
왜냐하면 자전거 대여 시 처음 큐알코드 찍을 때 주차 금지구역이 안보이다가 내릴 때 꼭 주차금지구역이라고 그 때 지도를 보여줘서 그 때마다 자전거를 100미터 이상 이동시켜야 해서 내릴 때 마다 짜증이 납니다.
애초에 탈 때 주차금지구역 지도를 보여줘서 내렸다 다시 옮기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시간끌기식으로 돈을 버는 자전거대여 업체들의 얇삽한 수작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자전거 대여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대여 자전거의 무단방치로 시민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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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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