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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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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분양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조감도와 모형과 견본주택의 외부 장식물에 대해_2025.05.17

실시설계 도서에 관계전문기술자 날인 시 설계자인 건축사의 날인 여부 및 서명 또는_2025.05.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의 취득 시점은_2025.05.03

필로티는 지상1층에만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지하층 및 지상 10층 또는 20층에도_2025.06.0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설치_2025.06.02

기계실 없는 승강기(MRL) 안전검사 기준의 경우 환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_2025.06.02

필로티는 1층에만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타층에도 가능한지 그 때 바닥면적 제외_2025.05.30

주택단지 출입구 문주의 기둥이 경비실의 기둥과 구조적으로 일체화 되고 주거동과_2025.05.30

단차가 나는 지표면인 경우 1층 전체가 필로티고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_2025.05.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공동주택인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인지 여부_2025.05.30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동대표 선출 시 인력 및 시간 절약을 위해 전체 전자투표로 진행_2025.05.2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7조의4의 다중이용시설에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_2025.05.28

주택단지 내 도로 반사경은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3호와 도로_2025.05.26

주민공동시설인 탁구장 등을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운영 시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여부_2025.05.2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별대표자는 대의원과 겸직금지 시 하나의 세대에서 한명은_2025.05.26

말씀하신 횡단보도 시간 측정한 결과 현재의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대각선으로 가로_2025.05.26

교통영향평가 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코너 부분에 운전자의 좌우차로 사각지대의_2025.05.26

건축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일 경우 그 층의 해당_2025.05.26

특별건축구역 심의를 받을 때 특례완화 건으로 대지 안의 공지, 일조, 부설주차장_2025.05.23

탑상형(타워형) 공동주택의 경우 측벽과 측벽은 직각으로 접할 수 없고 코어벽은_2025.05.22

지하철 1~8호선 급행열차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_2025.05.22

주택재건축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와 주택관리를 일정기간 계약한_2025.05.2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와 주택단지관리를 계약한 위탁운영업체가 행위허가_2025.05.22

지붕의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장식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25.06.09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설치_2025.06.0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설치_2025.06.0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설치_2025.06.0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설치_2025.06.02

특별건축구역 내 서로 필지가 다른 경우 부설주차장을 통합으로 설치가능한 경우 건축_2025.05.2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에 위치한 방음벽에 태양광전지판 및 방음벽 상부에_2025.05.1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22

주민공동시설인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주택단지 외부 사람도(주택건설공급과)_2025.05.20

주민공동시설인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주택단지 외부 사람도(문화체육관광부)_2025.05.20

주민공동시설인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주택단지 외부 사람도(강동구 공동주택과)_2025.05.20

주택재건축조합을 구성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첨부 보도자료인 서울시_2025.05.19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경우 새벽에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_2025.05.1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_2025.05.19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주택단지 내 아파트 동대표 선출 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_2025.05.17

욕실 및 화장실 대소변 보는 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닌지 여부_2025.05.17

공동주택 확장전 단위세대평면도에서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에 위치한 보일러실은 전용_2025.05.17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주택실 주택정책과 업무 중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_2025.05.16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동별대표자 선출 전 기존 주택재건축 대의원을 그대로 동대표로_2025.05.1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서 출입문에 안전유리 적용에서 각 동_2025.05.15

대피공간 내 대체시설인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_2025.05.15

건축주가 잔금지급을 볼모삼아 설계용역 계약 종료 뒤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도서와_2025.05.1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2의 경질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품질 및 시험_2025.05.15

입주민이 주택단지 내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또는 하자 내용을 생활지원센터에 신고_2025.05.14

주택단지 내 단위세대 욕실(화장실) 바닥의 일부에 기울기가 배수구와 반대방향으로_2025.05.12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대상이_2025.05.12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 시 주택단지_2025.05.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5)의 개별 점포라 함은 판매시설 안에_2025.05.12

주택재건축사업 시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의 책 비치는 누가해야하는지(주택건설)_2025.05.10

주택재건축사업 시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의 책 비치는 누가해야하는지(문화체육)_2025.05.10

주택단지 주변의 방음벽에 태양광전지판을 부착(추가)하는 것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상_2025.05.10

주택단지 내 주거동 하부의 비어있는 피트공간을 일반창고로 전환 시 행정절차_2025.05.10

주택단지 내 단위세대 현관의 신발장에 260mm 이상의 신발이 수평으로 들어가지_2025.05.1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잔금 납부 기간이 지나 입주완료 후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이_2025.05.02

주택재건축 조합의 현재 대의원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 겸임 가능_2025.05.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난간벽에 대해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_2025.05.19

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다중이용건축물이 되거나_2025.05.19

아파트 단지 내 단위세대의 발코니 외부창에 학원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네온사인을_2025.05.15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_2025.05.08

지하 최하층 전기자동차주차구획을 최상층으로 이동 시 행정행위 절차_2025.05.08

주택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설치하기로 한 공공보행통로에 담장이나 팬스로 외부인이 출입_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