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낮은 건축물의 높이만큼 높은_2025.04.24

■ 질의⇒
특정 대지나 인허가 진행사항이 없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대한 해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 시 높은 건축물에서도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만큼 이격을 하면 되는지요?
질의를 하는 이유는 채광방향이 서로 직각방향으로 마주보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낮은 건축물에서 직각방향으로 높은 건축물을 마주보지만, 높은 건축물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낮은 건축물을 볼 때는 각도가 살짝 어긋나 있어 높은 건축물에서도 낮은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