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2의 경질 발포플라스틱 단열재의 품질 및 시험 기준이 2024년 8월 8일 개정 및 시행되었는데 현재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를 보면 KS M 3808, 3809와 KS M ISO 4898 을 병행표기하고 있는데 병행표기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법의 연혁에서 종전 규정(기 득한 심의 제외)은 종전 법을 보면 되는데 종전규정과 변경 규정을 동시에 하나의 표에 표기를 해서 혼선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신규로 건축인허가(심의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8월 8일부터는 KSM ISO 4898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pdf
▣ 회신
건축물 단열재의 품질 및 시험 기준인 KS M 3808과 KS M 3809 표준이 ‘24.7.18.에 폐지되고, 시행이 ‘24.12.31.까지 유예됨에 따라 ‘24.12.31.까지는 KS M 3808, KS M 3809, KS M ISO 4898 표준에 의한 제품이 모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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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6호, 2024. 12. 31., 일부개정]
부 칙 <제2024-421호, 2024.08.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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