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설치하기로 한 공공보행통로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을 대문이나 담장을 설치해서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경우 벌금이 있는지요?
개의 똥이나 소변을 치우는 사람도 있지만 종종 치우지않고 그냥가는 사람도 있고, 먹은 음식 쓰레기나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있으며, 밤 늦은 시간에 술먹고 고성치르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층부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유지관리가 힘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사업시행인가 시 인허가 조건이나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은 입주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준수해야하는지요? 관련법령이 있는지요?
▣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