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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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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건축면적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여부_2025.09.05

입법 예고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중 설계자에게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물을_2025.09.04

매층마다 방화구획하라는 의미는 1층과 2층 및 2층과 3층 사이도 방화구획을 하라_2025.09.04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에 따라 별표 5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사회복지관_2025.09.04

피난층에 특별피난계단실에서 바로 외부로 나갈 때는 방화문이 불필요하고, 특별피난_2025.09.03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서는 빠지는 일반건축물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건축면적에서만_2025.09.03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는 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문이 없이 문틀만 있어도 되는지_2025.09.02

주택의 설계도서자 작성기준 제3조제4호의 오차와 동조제5호의 허용오차는 서로_2025.09.01

방화구획을 완화 받는 피난층의 로비와 접한 계단실, 복도, 승강장, 승강로의_2025.09.01

건축물인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라 함은 둘_2025.09.01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인 기계,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가_2025.08.31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에서 청주시 건축조례 별표 4 대지의 공지기준 제1호마목_2025.08.28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공공보행통로 소요폭 일부가 중첩해서 겹쳐도 되는지 여부_2025.08.28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인 승강기탑 부분에 소화수조가 있어도 높이와 층수_2025.08.28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_2025.08.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_2025.08.28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_2025.08.28

복층 또는 3개층이 하나의 세대인 경우 각 층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_2025.08.28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_2025.08.28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층수와 동조제1항제5호다목 높이에 있는 옥탑_2025.08.28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목에 따라 건축물의_2025.08.28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 시 북쪽 절곡형 건축물 A동의 일부가_2025.07.11

지하층을 최상층으로 올리고 지하층은 지하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는 기존_2025.08.26

장애인용승강기탑의 승강기 기계실도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제외하는지 여부와 옥상_2025.08.26

정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사 선정은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_2025.08.25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 아닌 PS(AD, PD)와 외부를 연결_2025.08.25

일정기간 거주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주도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_2025.08.22

도로 교차로에 있는 그늘차양은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인지 여부_2025.08.22

대피공간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_2025.08.22

공개된 장소가 아닌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범죄 예방, 시설 안전_2025.08.2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위해 승강장 또는 복도와 접한(소방청)_2025.08.2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위해 승강장 또는 복도와 접한(국토교통부)_2025.08.22

지목이 수도용지인 경우 건축이 허용되지않는(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는지 여부_2025.08.13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축선 완화 여부_2025.08.13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완충녹지를 도로로 하여 건축허가가 가능_2025.08.13

공동주택 1층 전층 필로티 상부의 피트(PIT)부분은 정북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5.08.13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화재로 손실된 건축물의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_2025.08.11

소유주가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 기 의원(치과 의원 포함)이 입점해(보건복지부)_2025.08.11

소유주가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 기 의원(치과 의원 포함)이 입점해(국토교통부)_2025.08.11

건축선을 넘어서 있는 기존 건축물의 지붕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_2025.08.11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인 기계,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가_2025.08.11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사 및 퇴비사 건축물의 재축 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_2025.08.09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9

동일업종 신규 영업 신고 시 종전법 용도(위락시설_당구장)와 현행법 용도_2025.08.09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에 의한 건폐율에_2025.08.09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대지의 일부를 통과한 경우_2025.08.09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에서 높이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_2025.08.07

사용승인, 준공검사 및 사용인가를 얻지 아니한 건축물에 사전 입주한 경우 허가권자_2025.08.07

아래층의 지붕으로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오픈된 테라스로 확장가능성이 없는_2025.08.06

4층 이상인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미서기창호 등 착탈이 용이한_2025.08.05

하나의 건축물에서 피난층이 2개소일 때 각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실의 출입문의 방향_2025.08.04

대피공간 내 방화문의 도어클로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운영한 기간이 있는데_2025.08.04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_2025.08.03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경제자유구역 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_2025.08.03

인천광역시 중구 시내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_2025.08.03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_2025.08.0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중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시행지침으로 고시하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_202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