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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 기 의원(치과 의원 포함)이 입점해(국토교통부)_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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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다목에 따라 소유주가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 기 의원(치과의원 포함)이 입점해 있는 경우 다른 임차인이 의원(치과의원 포함)을 임대차 계약해서 오픈할 수 있는지요? 불가하다면 사유가 무엇인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다목에 따라
다른 임차인이 의원을 개원할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3호나목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기준 적용 시 새로 개원하는 의원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 입점한 의원 및 다른 임차인이 새로 개원하는 의원의 면적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체 의원(치과의원 포함)의 면적을 기준으로 제3호나목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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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다목에 따라 소유주가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 기 의원(치과의원 포함)이 입점해 있는 경우 다른 임차인이 의원(치과의원 포함)을 임대차 계약해서 오픈할 수 있는지요? 불가하다면 사유가 무엇인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다목에 따라
다른 임차인이 의원을 개원할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3호나목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기준 적용 시 새로 개원하는 의원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기 입점한 의원 및 다른 임차인이 새로 개원하는 의원의 면적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체 의원(치과의원 포함)의 면적을 기준으로 제3호나목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동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모든 영업이나 시설의 종류를 열거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ㅇ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라목에 따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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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
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
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
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5. 3. 20.] [대통령령 제34892호, 2024. 9. 19., 일부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주출입구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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