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자 작성기준 제3조제4호의 오차와 동조제5호의 허용오차는 서로_2025.09.01

설명

■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자 작성기준 제3조제4호의 오차와 제5호의 허용오차는 서로 다른지요?
허용오차는 오차의 범위를 나타내므로 오차의 정의인 실제치수와 제작치수의 차이하고는 서로 다른 의미인지요?

▣ 회신
ㅇ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3조제4호에서 “오차”라 함은 실제치수와 제작치수의 차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허용오차”는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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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0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한다.
2. “구성재”라 함은 치수가 명시된 형태로 제작된 건축재료로서 부품ㆍ형재ㆍ조립품 및 부재 등의 건축용 제작품을 말한다.
3. “구성재의 치수체계”라 함은 구성재의 조합설계시 요구되는 치수체계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치수를 말한다.
가. “호칭치수”라 함은 각 구성재의 영역을 의미하는 치수로서 기준면간의 거리를 말한다.
나. “제작치수”라 함은 호칭치수에서 구성재 조합시 요구되는 틈을 제외한 치수로서 제작면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구성재의 목표치수가 된다.
다. “실제치수”라 함은 실제로 제작된 구성재의 치수를 말하며 구성재의 결과치수가 된다.
4. “오차”라 함은 실제치수와 제작치수의 차이를 말한다.
5. “공차”라 함은 구성재의 제작과 현장 조립시 발생하는 허용오차의 한계로서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의 차이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공차로 구분된다.
가. “제작공차”라 함은 제작치수에 대한 실제치수의 과부족, 구성재 특성에 따른 변형, 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구성재 제작시 미리 지정된 공차를 말한다.
나. “위치공차”라 함은 먹줄치기 등의 현장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하여 현장작업시 미리 지정한 공차를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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