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대지 주변 도로의 신호체계를 관리하는 곳과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의 시설물(바닥 교통표시 포함)을 설치하는 곳은 각각 어디인지와 관계법령을 알 수 있는지요?
▣ 회신
대지 주변 도로의 신호체계를 관리하는 곳과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의 시설물(바닥 교통표시 포함)을 설치하는 곳은 각각 어디인지와 관계법령을 알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교통안전시설물(신호등 및 안전표지 등)은 도로교통법(법 제3조, 법 제4조, 시행규칙 제130조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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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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