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주택단지의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에 위치한 방음벽에 태양광전지판 및 방음벽 상부에 풍력발전을 위한 풍력터빈 중 수직축형인 사보니우스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나)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
질의 2
질의 1의 풍력터빈 중 수직축형 사보니우스형 풍력발전기를 옥상 난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지?
▣ 회신
먼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설치된 방음벽은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해야 부분이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방음벽과 옥상 난간벽에 시설물(태양광전지판, 풍력발전기)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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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15.>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6. 증축ㆍ증설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만,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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