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의 취득 시점은_2025.05.03

설명

■ 질의
질의 1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4-0759872)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구분소유권 취득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사안은 법률전문가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의 취득 시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시점인지 아니면 등기 완료 시점인지요?

질의 2
질의1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은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지요?
즉 분양모집공고를 통해 당첨된 일반분양자들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완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부동산 등기 이전이 안되어 있어 동별대표자도 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국토교통부에서 법무부에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현실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사용인가 완료가 사용인가 후 1~3년 정도 더 소요되므로 부동산 등기가 안됩니다
즉 부동산 등기 완료가 되어야만 입주자의 자격을 준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물리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완료가 안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입주자의 자격 취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5.04.20_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의 자격 취득 시 구분소유권의 취득시점과 상실시점의 기준은.pdf

▣ 회신
1) 질의 1 관련
–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의 취득시점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점이 아니라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그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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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 2, 3 관련
– 저희 부는 집합건물법령 자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 상담의 건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임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 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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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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