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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상 동별 대표자의 역할과 책임과 권리가 무엇인지 및 입주자대표회의_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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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와 제2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역할과 책임과 권리가 무엇인지요? 기준이 있는지요?
가령 동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거나 아래층에서 담배연기가 올라오면 그것도 동별 대표자가 가서 못피우도록 해야하는지요?
동 입주자가 자기집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동별 대표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동 입주자의 민원 접수창구 역할을 해야하는지요?
이렇게되면 같은 입주민으로 동별대표자라고 하여 입주자의 민원 접수창구 같은 역할을 하는 동별대표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관리규약 상 동별대표자는 한달에 일정 비용을 받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추후 사용처에 대한 감사나 앞뒤 안가리고 들이대는 입주자의 민원 또는 불미스러운 소송이나 다툼에 휘말릴 것을 대비하여 동별 대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정기 모임 참석 시 수당에 대한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여 동별대표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동별대표자에 대한 수당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되는지요?

질의 4
동별대표자가 받는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감사의 감사대상인지요?

질의 5
통장과 동별대표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요? 이 부분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되는지요?

질의 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1명을 선출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로 입주민 중에 1명을 선출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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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와 제2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역할과 책임과 권리가 무엇인지요? 기준이 있는지요?
가령 동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거나 아래층에서 담배연기가 올라오면 그것도 동별 대표자가 가서 못피우도록 해야하는지요?
동 입주자가 자기집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동별 대표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동 입주자의 민원 접수창구 역할을 해야하는지요?
이렇게되면 같은 입주민으로 동별대표자라고 하여 입주자의 민원 접수창구 같은 역할을 하는 동별대표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관리규약 상 동별대표자는 한달에 일정 비용을 받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추후 사용처에 대한 감사나 앞뒤 안가리고 들이대는 입주자의 민원 또는 불미스러운 소송이나 다툼에 휘말릴 것을 대비하여 동별 대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정기 모임 참석 시 수당에 대한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여 동별대표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요?

질의 3
동별대표자에 대한 수당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되는지요?

질의 4
동별대표자가 받는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감사의 감사대상인지요?

질의 5
통장과 동별대표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요? 이 부분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되는지요?

질의 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1명을 선출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별도로 입주민 중에 1명을 선출하는지요?

▣ 회신
질의1 관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의결할 권한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올림픽파크포레온 관리규약 제38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예치금 증액의 제안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31조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
5.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이용(이용시간,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과 제102조제1항에 따른 위반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제37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1. 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 법 제20조의2에 따른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13. 선거관리위원 해촉 요청에 관한 사항

질의 2,3 관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제3항제8호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5조(운영비)제1항,제2항 및 올림픽파크포레온 관리규약 제45조(운영비)등에 회의 참석수당 및 직책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당 수령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아파트의“운영비사용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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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5조(운영비)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 포함)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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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4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일반 회원 제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및「주택법」제11조에 따른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일반 조합원 제외), 또는 위 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한 준비·추진·해산위원회의 임원(일반 회원 제외) 및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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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6 관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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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2023. 10. 24.>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ㆍ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관리주체ㆍ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1. 4. 13.>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1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9. 11.>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1.>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ㆍ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1.>
[제목개정 2018. 9. 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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