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택재건축 조합의 현재 대의원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 겸임 가능한지요?
질의 2
현재 대의원들이 그대로 동별대표자가 될 경우
대의원을 탈퇴한 후 동별대표자가 되면 되는지요?
질의 3
대의원을 탈퇴하지않는 상태로 동별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어떤 행정조치가 취해지는지요?
아무런 벌칙이 없는지요? 그냥 당선이 무효이고 재선출을 해야하는지요?
▣ 회신
가. 먼저 현행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8차 개정, 2024. 7. 31.시행)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첫 번쩨 질의와 관련, ‘준칙’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및「주택법」제11조에 따른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일반조합원 제외)은 동별 대표자의 직을 겸임할 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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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번째 질의와 관련, 현재 주택재건축조힙 대의원이 동별 대표자가 된 경우 준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 대의원을 사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겸임금지 사항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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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4조(겸임금지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이사는 상호 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일반 회원 제외)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및「주택법」제11조에 따른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일반 조합원 제외), 또는 위 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한 준비·추진·해산위원회의 임원(일반 회원 제외)
3. 기타 해당 공동주택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동별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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