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민공동시설인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간혹 명칭이 단지 내 중앙도서관)은 주택단지 외부 사람도 이용이 가능한 공공도서관인지요?
질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의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회신
ㅇ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이용대상
– 주택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의 절차에 따라 관리 주체가 이용 대상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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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 가능 여부
– 공공(어린이)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에 1종 근린시설과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내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 변경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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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개별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28.>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관련)
2. 시설 요건
가. 공공도서관
1)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사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어린이도서관등
1)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사립 어린이도서관등: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도서관자료 요건
가. 공공도서관
1) 국공립 공공도서관
가)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나)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다)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사립 공공도서관: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나.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다. 어린이도서관등
1)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가)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나)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다)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사립 어린이도서관등
가)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나)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비고: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공공도서관에서 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어린이도서관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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