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도로 반사경은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3호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 기준 제4편제3호에 적합한 경우 설치가능한지요?
주택단지 내 입주민이 한명은 교차로가 위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에 반사경을 설치하자고 하고 다른 한명은 교차로에 도로반사경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에게 반사경에 따른 빛반사가 예상된다고 설치를 못하하는 경우 빛반사는 각도를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교통영향평가 전문업체의 의견을 들어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3호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 기준 제4편제3호에 적합한 경우 도로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실제로 도로 반사경은 운전자에게 빛을 반사하지않습니다. 그러나 근거도 자료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면서 어긋장을 두는 사람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주택단지내 지하주차장 교차로에 입주민들이 입주후에 사용해보니 매우 위험하고 여러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위치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입니다.
지하주차장의 교차로로 아직 교통사고가 안난 부분이더라도 입주민들이 계속 위험하다고 제보를 한 한 부분에는 반사경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질의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6.1 설치위치 나목에 따라 T형 교차로에서는 부도로에서 볼 때 정면이 되는 지점에, 십자형 교차로에서는 주도로의 우측 전방 모서리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재 설치된 위치가 부도로에서 볼 때 정면이 아닌 우측과 좌측에 2개가 설치된 경우 좌측 것은 불필요하므로 제거해도 되는지요?
질의 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6.1 설치위치 나목에 따라 T형 교차로에서 교통량이 많은 주도로에서 볼 때 부도로의 우측 전방 모서리에 설치해도 되는지요?
▣ 회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의 도로 반사경은「도로법」상의 도로에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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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시행 2025. 3.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6호, 2025. 3. 6., 일부개정]
2. 용어의 정의
가.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종류
1)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 일시정지, 횡단보도 등이 있다.
2)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을 통행하는 자동차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하는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반사경”이란 도로의 곡선부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視距)가 확보되지 못한 곳 또는 좌우의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교차로 등에서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 그리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반사경
가. 운전자의 시거가 불량한 구간에서 전방의 도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운전자가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나. 단지내도로의 곡선구간 또는 교차로, 주차장 모서리 등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하는 지점이나 좌ㆍ우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도로반사경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24. 12. 13.] [국토교통부예규 제413호, 2024. 12. 13., 일부개정]
제4편 기타안전시설
3. 도로반사경
3.1 총칙
3.1.1 목적
이 지침은 도로반사경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1.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1.3 용어의 정의
“도로반사경”이란 도로의 곡선부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 또는 좌우의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교차로 등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그리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3.2 기능
도로반사경은 운전자의 시거가 불량한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끔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3.3 설치 장소
도로반사경은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한 도로의 다음과 같은 구간에 도로ㆍ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가. 단일로
산지부의 곡선부나 곡선반경이 작은 곳 등에서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
나. 교차로
좌우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비신호 교차로
3.4 형식 선정
3.4.1 형식
도로반사경은 표 3.4과 같이 거울면의 형상에 따라 원형과 사각형으로 구분하며, 지주에 설치된 거울면의 개수에 따라 일면형과 이면형으로 구분한다.
– 표 생략 –
3.4.2 거울면의 크기와 곡률반경
거울면의 형상에 따른 크기 및 곡률반경은 <표 3.5>를 표준으로 한다.
– 표 생략 –
3.4.3 형식 선정 일반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영상의 시인성, 시계(영상 범위), 경제성, 도로 환경과의 조화,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도로반사경의 형식 선정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거울면의 곡률반경
1)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필요한 시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필요한 시거에 따른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표 3.6>을 표준으로 한다.
– 표 생략 –
2) ‘라’ 항에서 기술하는 거울면의 크기로 충분한 시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계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울면의 곡률반경을 크게 하도록 한다.
나. 거울면의 수
1) 단일로에서는 일면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할 경우에는 일면형을, 다른 2방향을 확인할 경우에는 이면형을 각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거울면의 형상
1) 거울면 형상은 도로반사경에서 구하는 상ㆍ하 방향 시계와 좌ㆍ우 방향 시계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일반적으로 거울면의 형상은 원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좌ㆍ우 방향으로 필요한 시계가 상ㆍ하 방향으로 필요한 시계보다도 더 넓은 경우에는 사각형을 이용할 수 있다.
라. 거울면의 크기
거울면의 크기는 3.4.3의 ‘가’ 에서 선정된 거울면의 곡률반경과 3.4.3의 ‘다’ 에서 선정된 거울면 형상으로, 필요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 거울면의 크기를 도로 폭 등도 고려하여 3.4.2에서 선정한다.
3.4.4 형식의 선정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필요한 시거, 도로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이들 요소에 따른 거울면의 크기 및 곡률반경의 선정 기준은 표 3.9와 같다.
3.5 구조
3.5.1 거울면
도로반사경의 거울면은 이 지침 3.4.2에서 정하는 형상, 크기, 곡률반경의 기준에 따르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3.5.2 지주
도로반사경의 지주는 원형 지주를 사용하며, 거울면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3.5.3 기초
도로반사경의 기초는 거울면, 지주 등의 자중과 풍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설계한다.
3.6 설치
3.6.1 설치 위치
도로반사경은 각각의 도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점에 설치하도록 한다.
가. 곡선부
단일로에서 곡선 길이가 짧은 곡선부에서는 곡선의 정점(L/2)에 설치하며, 곡선 길이가 긴 경우에는 곡선부에 진입할 때 최초로 시거가 제약되는 지점에서 시선의 연장선을 그렸을 때 외측 곡선의 끝부분과 만나는 지점에 설치한다.
나. 교차로
T형 교차로에서는 부도로에서 볼 때 정면이 되는 지점에, 십자형 교차로에서는 주도로의 우측 전방 모서리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설치 높이
도로반사경의 설치 높이는 거울면 하단에서부터 노면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설치 장소의 도로 및 교통 조건에 따라 1.8∼2.5미터의 범위 내에서 설치 장소의 특성에 맞게 설치한다.
3.6.3 설치 각도
도로반사경의 설치 각도는 상ㆍ하 방향과 좌ㆍ우 방향으로 필요로 하는 시계의 범위에 따라 정한다.
3.7 재료 및 색상
3.7.1 재료
가. 거울면
도로반사경의 거울면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나. 각종 부재와 지주
반사경의 뒷판, 연결 기구, 연결 틀 등의 각종 부재와 지주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을 사용한다.
다. 방식 처리
강판, 강관 등은 녹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방식 처리를 한다.
3.7.2 주요 부재의 검사
검사는 사용 부재의 강도, 형상, 치수 및 수량에 대해 실시한다.
3.7.3 색상
도로반사경의 지주 및 챙의 색상은 주황색을 원칙으로 하되, 지주의 경우에는 아연 도금한 상태로도 할 수 있다.
3.8 시공
도로반사경을 시공할 때에는 시공 중의 교통 안전과 다른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한다.
3.9 유지관리
3.9.1 점검
도로반사경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거울면의 설치 높이 및 설치 각도
나. 거울면의 오염 및 파손 상태
다. 지주의 변형 및 파손 상태
라. 도장 상태
마. 기초 상태
3.9.2 보수 및 세척
가. 보수
도로반사경이 사고나 인위적인 이유로 변형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한다. 또, 도장이 벗겨졌거나 녹 등으로 인한 도막의 박리가 심할 경우에는 도장을 한다.
나. 세척
먼지 등으로 인해 도로반사경이 심하게 더러워진 경우에는 이를 세척한다.
3.9.3 기록
도로반사경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로반사경의 설치 장소, 설치년월일, 제원, 기타 필요 사항 등을 대장에 기록한다.
도로반사경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파손된 상황, 파손 원인 등을 기록하며, 보수한 경우에는 그 날짜, 내용 등을 기록한다.
4. 장애인 안전시설
장애인 안전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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