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아산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역내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건축지정선의 경우
예를 들면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에서 전체 49층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5층이하의 외벽면이 건축지정선 길이의 3분의 2 이상이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라고 할 경우에 1층부터 5층까지는 건축지정선 길이의 3분의 2 이상이 수직면에 접해야하는지 아니면 1층부터 3층까지만 접해도 되는지? 즉 4층부터는 건축지정선에 접하지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전체49층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5층 이하의 외벽면이 건축지정선 길이의 3분의2 이상이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면 1층부터 5층까지는 건축지정선 길이의 3분의2 이상이 수직면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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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24. 5.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765호, 2024. 5. 29., 일부개정]
제10절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3-10-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지정선ㆍ벽면지정선ㆍ건축한계선ㆍ벽면한계선 등을 지정하여 건축물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할 수 있다.
(1) 가로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건축물 전면에 생기는 공지(空地)가 일정하지 않아 외부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4) 연속된 가로경관과 보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10-2. 건축선은 인접가로의 폭, 특성과 관련하여 건폐율ㆍ용적률ㆍ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며,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되도록 한다.
3-10-3. 건축지정선은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역내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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