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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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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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주택단지 내 아파트의 경우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지상은_2025.12.02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에 입주자_2025.11.28

방화샷다 설치 법적근거(방화셔터 및 방화구획)_2007.07.09

지하주차장의 벽체나 바닥과 천장은 결로방지를 해야하는 공간인지 여부_2025.07.31

하나의 지하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천대가 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진출입 경사로_2025.07.23

건축물의 최하층 지하주차장 바닥 및 벽에 결로발생 시 설계 또는 시공하자인지 여부_2025.07.14

교통영향평가 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코너 부분에 운전자의 좌우차로 사각지대의_2025.05.26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일부를 택배 및 이삿짐 차량의 화물_2025.04.22

공동주택단지 내 사용인가를 득한 지하주차장의 벽과 바닥과 천장에 반사경설치, 주차_2025.04.20

지하주차장과 접한 코아벽으로 단열재가 설치된 내벽인데 내력벽인 경우 내력벽의_2025.04.27

주택단지의 지하주차장 내 각 통신사, 정수기 렌탈, 청소용역, 코팅용역 등 영업용_2025.04.07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일부 구간을 세대별로 셔터를 설치해서 특정 단위세대에서_2025.01.28

지하피난안전구역 중 선큰 설치 기준에서 해당 면적의 기준에 지하주차장과 공용부분의_2024.09.11

주차장에 위치하는 공조기계실인 팬룸과 휀룸의 바른 표기법은 무엇인지_2024.09.02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이라 함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_2024.07.16

방화구획을 완화 받는 건물 내부 지하주차장과 접한 거실 사이벽에 단열재는 준불연재_2024.07.06

소방 성능위주설계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각 특별피난계단 2개소_2024.04.29

상부에 지붕이 아닌 건축물이 있는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의 바닥_2024.03.15

지상은 동별로 구분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지하주차장의 면적 배분은_2024.02.14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나로 연결되고 지상이 동별로 분리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_2023.06.29

지하주차장에서 승강장의 진입공간인 전실 부분의 면적 배분 및 방화구획 건_2022.12.09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인천)_2021.07.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서울)_2021.07.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대구)_2021.07.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경기)_2021.07.06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의 지붕에서도 높이의 1배를 건축물인 주거동과_2023.11.05

지하층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은 수 개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과_2023.10.10

아파트 주차장 CCTV설치_2023.07.10

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_2021.08.04

물류창고업의 등록 시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과 주차장면적 포함 여부_2023.08.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의 개별 관람실의_2023.08.18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제1호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해당 용도로 쓰는_2023.08.16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갑지의 부속건축물에 지하의 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_2023.07.05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지하주차장 포함 여부_2023.06.25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하층의 지하주차장(기계식 및 자주식, 기전실) 설치 가능 층수_2023.06.23

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지상1층 거실하부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지하1층 주차장_2023.06.15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언제부터 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_2023.06.1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제1항 단서의_2023.05.18

누드형 엘리베이터의 지상층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산입 여부_2012.09.26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계단실 면적산정 여부_2012.05.10

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 시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_2003.11.03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 지하주차장의 계단 및 승강기 겸용 사용 가능여부_2006.09.18

주택단지 내 도시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 가능여부_2006.09.13

지하주차가 4000대일 경우 지상주차진출입구와 지하층의 램프는 몇개_2006.08.14

200제곱미터가 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요_2007.05.29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에 거실이 아닌 지하주차장도 포함되는지 여부_2023.02.27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중복도 유효너비 적용 여부_2011.05.23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실을 이중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_2011.05.06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지하주차장 계단설치 건_2011.04.28

지하 주차장은 간접외기인지 직접외기인지_2013.09.10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거동 하부 승강기홀과 계단실의 면적 배분_2013.07.08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하부에 2.1미터 이상의 주차 공간이 나오면 바닥면적에 산입하는지_2014.02.24

산집법 제36조의4 제2항제5호나목 상점의 건축연면적에 주차장면적이 포함_2014.01.03

주차장을 용도별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_2015.09.15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지_2015.05.29

지하주차장에 있는 쓰레기 보관소의 경우 방화구획 여부_2016.12.2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관련(공동주택하부 피트와 주차장 사이벽)_2016.12.08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 설치 시 바닥면적 제외 건_2023.01.19

주상(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용도별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_2016.10.18

토심으로 덮히는 경사진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층 판단 기준_2016.08.10

국토계획법상 해당용도 바닥면적 산정방법 적용범위(지하주차장 포함 여부)_2016.08.09

주택과의 복합건축 시 출입구에 대한 해석_2016.05.02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공동주택 하부 피트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_2016.04.14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계단실의 지상 부분의 바닥면적 건_2016.04.08

아파트 주거동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특수구조물로 보는지_2016.03.16

주차구획과 접하지 않는 차로의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경우_2016.01.18

지하1층 주차장의 DA와 지상을 층간방화구획해야하는지_2022.12.22

외기와 직접접한 지하주차장과 접한 승강기 샤프트 및 계단실 주변 거실의 단열조치_2017.11.08

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국토교통부)_2017.07.28

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서울)_2017.07.28

주거복합의 경우 지하주차장의 바닥면적 배분 건_2017.06.19

건축법에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에 주차장 포함인지_2017.06.13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서울)_2017.04.27

공개공지 설치 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조례가 상이한 경우(지하주차장 포함여부)_2017.04.18

주차장과 주차장 외의 부분과 왜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_2017.01.18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의 해석_2017.01.12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에 부설주차장도 포함_2017.01.11

아파트와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_2017.01.10

아파트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는지_2017.01.10

공동주택의 지하에 설치하는 제연팬룸은 방화구획대상인지_2017.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