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4층 지상5층의 주거복합의 경우 4000대의 지하주차장일 경우, 대지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주차진출입구는 몇개를 설치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질의 1 400대마다 1개의 진출입구를 만들어서 모두 20개가 필요한지요?(입구 10개, 출구 10개)
질의 2 지하층마다 1000대의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400대마다 진출입구를 설치한다면
모두 6개(입구3개, 출구3개)의 진출입구를 6미터폭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2006.08.14_지하주차가 4000대일 경우 지상주차진출입구와 지하층의 램프(첨부)
▣ 회신
ㅇ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7호에서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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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ㆍ단변중 1변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표 생략 –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 9. 5., 1996. 6. 29., 2000. 7. 29., 2004. 7. 1.
5.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내지 15센티미터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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