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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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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아파트 발코니에 위치하는 그릴창이 있는 실외기실(냉방설비)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_2024.07.22

지상에 위치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고압가스실은 내화구조의 벽(산업통상자원부)_2024.07.09

지하1층임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_2024.07.08

대피공간 내 하향식피난구 설치 시 이 부분은 발코니로 보지않기 때문에 발코니면적_2024.07.0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 고시 전인 경우 전력계통영향_2024.06.12

경기도 주택조례 제4조제1호 판상형 공동주택에 대한 길이제한은 탑상형 공동주택에도_2024.07.22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이라 함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_2024.07.16

건축법에 따른 상주공사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주공사감리자에 대한 징계는 무엇이_2024.07.16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의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지하층에도_2024.07.08

사용승인 설계도서에 대한 건축사 인증과 날인 및 준공도서 작성자인 건설사의 세움터_2024.07.18

경사진 대지의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복리시설의 채광창이 있는_2024.07.18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하나의 화장실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칸막이로 구획되어 그 주위_2024.07.16

건축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업무(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때 고의_2024.07.16

외기와 접한 벽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는 경우 여러층과 접한 DA와 접한 벽도 방화_2024.07.1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도 아니고 비주거용도도 아닌지_2024.07.11

인천광역시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_2024.05.31

울산광역시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_2024.05.31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_2024.05.31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_2024.05.31

대전광역시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_2024.05.31

대구광역시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_2024.05.31

광주광역시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_2024.05.31

경기도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 시_2024.05.31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 및 2(국토교통부)_2024.05.27

지붕틀 높이 4M 이상인 철골조의 보 및 지붕틀의 내화구조관련_2024.07.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승강기가 아닌 주민의 편의를_2024.07.14

상부에 건축물이 있으나 외기와 접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및 매층마다_2024.07.12

북쪽 높은 건물이고 남쪽 낮은 건물일 때 남쪽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이격_2024.07.12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_2024.07.10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건설사의 사업비(사전 대여비)에 대한 조합임원 및 조합_2024.07.02

방화구획을 하는 내화구조의 벽에 방화성능을 인증받은 방화유리 고정창 제품 설치 시_2024.06.21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의 단독 실물모형시험 대상 여부_2024.06.21

접이식 차양인 어닝이 건축선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_2024.06.20

가설건축물도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여부_2024.06.20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 외벽 구조체의_2024.06.18

대지의 공지 기준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부설주차장의 면적 제외하는지 여부_2024.06.18

공동주택의 배치에서 부속용도인 경비실의 경우 주용도인 공동주택 이격 기준을 적용_2024.06.18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의 동의 대상도 비동의 대상도_2024.06.15

건축법 부칙의 경과 조치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라고 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_2024.06.15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단지의 권원은 80%이상이라면 지구단위계획결정_2024.06.12

주거복합으로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접수한 후 설계변경으로 다시_2024.06.12

녹색건축 인증와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과 녹색건축물 조성_2024.06.10

각 호의와 각 호의 1과 각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용어해석_2024.06.10

건축신고의 범위 및 연면적, 층수, 높이에 대해 적용의 완화를 받지않는 증축의_2024.06.07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1천㎡일 경우 증축면적이_2024.06.07

헬리포트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_2024.06.05

양쪽에 거실의 있는 복도의 폭 적용 시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은 전용으로 사용_2024.06.05

내부마감재료를 단열재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_2024.06.05

건축물 전층에 컴퓨터 장비만 있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_2024.06.05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건축물의 용도_2024.06.03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 방법_2024.06.03

방화문(방화유리문 포함) 인접창의 방화성능 기준_2024.06.03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유지, 공원에 각 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을_2024.05.29

건축기본법이 건축법의 상위법인지 여부_2024.05.29

건축의 재축에서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라 함은_2024.05.28

건축물 건축 시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않은 것의 지목의 종류_2024.05.28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에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_2024.05.27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및 높이 적용 기준_2024.05.24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이라 함은_2024.05.24

건축한계선과 대지안의 공지이격선 사이에 DA 등 부속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_2024.05.24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한 면이 4분의 1 이상(공개공지의 둘레인지)_2024.05.23

피난층에 위치하는 개별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출입문에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기준_2024.05.22

실내건축의 구조 ·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2항제1호의 안전유리를 건축법_2024.05.22

상부에 건축물이 있고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2개층 오픈된 건축물의 경우 외기와_2024.05.16

역세권에 민간임대주택인 임대형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두 법 중 어느 것을 적용_2024.05.14

직각이 아닌 둔각 모서리 발코니 면적 산정방법_2024.05.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하층의 활용에 대해 인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의(국토교통부)_2024.05.12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시행일이 언제인지 및 공개공지 등 관련 내용_2024.05.12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공동주택 하부 상가가 오는 경우 채광_2024.05.10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해석_2024.05.10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내부 계단의 유효높이 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2024.05.10

건축법을 적용받는 노인복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에 설치가능한지 여부_2024.05.10

최상층 계단탑 부분(옥탑 포함)의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높이도 2.1미터 이상_2024.05.07

승강기의 승강로 지붕 하부에 준불연 단열재 사용 및 성능 인정받은 내화구조의_2024.05.07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허용_2024.05.07

한 동의 건축물에서 채광방향 이격 시 세대가 아닌 주출입구 부분도 이격거리 적용_2024.05.05

공동주택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_2024.05.05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라는 규정은 실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라는_2024.05.02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및 설명회 자료 중 중첩완화 용적률의 최대_2024.05.02

발코니보다 더 바깥쪽으로 돌출된 경사지붕의 발코니 바닥면적 산입여부_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