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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차양인 어닝이 건축선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_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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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접이식 차양인 어닝이 건축선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처럼 접이식 차양인 어닝은 4.5미터 이하에서 건축선을 넘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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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접이식 차양인 어닝이 건축선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처럼 접이식 차양인 어닝은 4.5미터 이하에서 건축선을 넘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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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ㅇ「건축법」제47조제1항(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따라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ㅇ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접이식 어닝은 건축선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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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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