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단서의 지하층 비상_2024.06.25

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단서의 지하층 비상탈출구 관련 주택에 공동주택의 포함 여부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해야 하며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ㅇ 이는, 지하층이 지하의 특성상 피난에 불리하고 환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층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환기설비, 비상탈출구의 설치를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같은 규칙 제25조제2항의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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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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