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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방법_2024.07.09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질의 1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단면도 이미지에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명자료 2페이지에서
폭이 2.8미터인 돌출개방형발코니인 경우
직상부 층의 발코니는 C부분인 1미터까지는 외벽에서 돌출해도 되는지요?

질의 2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외벽에서 1미터 거실이나 침실쪽으로 들어가는 외벽 A의 경우
아래층의 상부 지붕 슬래브 B부분은
질의 1에서 당해층의 직상부 층의 발코니 1미터까지 돌출부분에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아래층의 지붕이므로 3면이 둘러싸인 테라스로 보아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7.14_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방법.JPG
서울특별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발코니 설명자료(23.7.27.)_홈페이지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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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단면도 이미지에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명자료 2페이지에서
폭이 2.8미터인 돌출개방형발코니인 경우
직상부 층의 발코니는 C부분인 1미터까지는 외벽에서 돌출해도 되는지요?

질의 2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외벽에서 1미터 거실이나 침실쪽으로 들어가는 외벽 A의 경우
아래층의 상부 지붕 슬래브 B부분은
질의 1에서 당해층의 직상부 층의 발코니 1미터까지 돌출부분에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아래층의 지붕이므로 3면이 둘러싸인 테라스로 보아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7.14_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방법.JPG
서울특별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발코니 설명자료(23.7.27.)_홈페이지게시.pdf

▣ 회신
– 폭이 2.8미터인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고, 직상부 층에 외벽으로부터 1미터 돌출해서 발코니를 설치하였을 경우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벽을 1미터 후퇴하고 발코니를 설치하였을 경우, 발코니 하단부는 거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돌출개방형 발코니로 설치될 수 없습니다.

◎ 관계 법령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명자료(2023. 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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