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업무(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요?
사용승인을 득하지못해서 영업을 못해 건축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산정한 금액을 모두 배상을 해야하는지요?
가령 설계비는 2천만원인데 손해배상액은 41억인 경우 이 금액을 모두 배상을 해야하는지요?
이렇게되면 누가 설계를 할까요?
질의 2
질의 1에 따라
사용승인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각각 설계와 감리 계약한 금액 범위 내인지? 계약 금액의 일정 배만큼인지?
아니면 손해 발생 금액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등에 따라 손해 발생 금액의 일부분인지?
▣ 회신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건축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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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종전의 제38조의3은 제38조의11로 이동 <2015. 8. 11.>]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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