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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택재건축조합 사정으로 부동산 등기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_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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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업무(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때 고의_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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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은 적합하나 사용승인 시 층간소음 성능이 안나오는 경우 조치_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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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을 파괴하고 소방관이 진입하는 경우 수리비용은 공동경비에서 지출해야_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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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진압 시 파괴하는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수리관련 행정처리_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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