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지목의 종류에서
건축물 건축 시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않은 것의 지목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아래와 같이 구분하면 되는지?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것: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묘지
지목을 변경하지않아도 건축할 수 있는 것: 광천지,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공원,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잡종지
▣ 회신
ㅇ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②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③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사의 준공이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참조).
아울러, 토지의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 28종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목은 토지의 지번ㆍ경계ㆍ좌표 및 면적 등과 함께 토지를 분류ㆍ표시하는 법률상의 명칭으로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대한 유권적 확인이자 표시로서(각주: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315 결정례 참조), 지목의 설정 기준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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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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