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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임에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_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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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성실한 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신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2가지가 있어서 회신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4-066456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가. 공동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이 부속용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첨부한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채광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산정 기준(지표면)에 대하여는,「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와 하나의 대지에 두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다른용도(공동주택 외)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고 있으나,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상기 회신에서 “하나의 대지”라 함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 위치하는 대지도 포함하는지요?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만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의 규정에는 지역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다른용도(공동주택 외)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조기준은 건축무르이 옥상바닥으로부터 맨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까지의 거리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상가(B)부분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7조제4호의 판매시설이 이에 해당되므로 비록 부속용도일지라도 상가면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높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울산광역시도 동일하게 해석하는지요?

첨부 파일
150107(조간)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건축정책과).pdf
보도자료 이미지(공동주택 하부에 상가 및 필로티가 오는 경우).JPG
2024.04.17_울산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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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성실한 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신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2가지가 있어서 회신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4-066456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가. 공동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이 부속용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첨부한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채광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산정 기준(지표면)에 대하여는,「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와 하나의 대지에 두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다른용도(공동주택 외)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고 있으나,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상기 회신에서 “하나의 대지”라 함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 위치하는 대지도 포함하는지요?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만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의 규정에는 지역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다른용도(공동주택 외)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2
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조기준은 건축무르이 옥상바닥으로부터 맨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까지의 거리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상가(B)부분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7조제4호의 판매시설이 이에 해당되므로 비록 부속용도일지라도 상가면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높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울산광역시도 동일하게 해석하는지요?

첨부 파일
150107(조간)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건축정책과).pdf
보도자료 이미지(공동주택 하부에 상가 및 필로티가 오는 경우).JPG
2024.04.17_울산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이.pdf

▣ 회신
가. 건축법 상 ‘하나의 대지’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 위치하는 대지도 포함하는 지에 대하여는,「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해석사항으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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