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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시행일이 언제인지 및 공개공지 등 관련 내용_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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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심의기준 시행을 언제부터 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의 1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시행일이 언제인지요?
공고만 되었지 시행 날짜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협의 중이라면 앞으로 일정이라도 알 수 있을지요?

질의 2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주차장 계획 수립에서 차수판의 높이와 재질, 형태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요? 높이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하는 기준이 없다면 자칫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3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시민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세부 조성계획 수립에서 환기창은 환기용 그릴창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4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시민 휴게공간을 제공 하기 위한 세부 조성계획 수립에서 내용 중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센티브 제공면적 산정은 제외하되”에 대해 위원회에서 “인센티브 제공면적 산정은 포함”이라는 의미인지?

질의 5
건축조례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변동이 없는지요?

첨부 파일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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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심의기준 시행을 언제부터 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의 1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시행일이 언제인지요?
공고만 되었지 시행 날짜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협의 중이라면 앞으로 일정이라도 알 수 있을지요?

질의 2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주차장 계획 수립에서 차수판의 높이와 재질, 형태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요? 높이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하는 기준이 없다면 자칫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3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시민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세부 조성계획 수립에서 환기창은 환기용 그릴창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4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시민 휴게공간을 제공 하기 위한 세부 조성계획 수립에서 내용 중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센티브 제공면적 산정은 제외하되”에 대해 위원회에서 “인센티브 제공면적 산정은 포함”이라는 의미인지?

질의 5
건축조례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변동이 없는지요?

첨부 파일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pdf

▣ 회신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 시행일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내용 설명자료’는 개정(안) 방침 수립일(2024.3.28.) 이후 적용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심의 시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 공고할 예정임

– 차수판의 높이, 재질, 형태 등 별도 기준이 있는지
: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의 별도 세부 기준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세부조성 계획에서 환기창의 의미는
: 환기창은 드라이에어리어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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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공지 세부조성 계획에서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은
: 필로티/선큰형 공개공지는 의무조성 공개공지로만 인정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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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공지 1개소 최소면적 45제곱미터 확보 관련
: 공개공지 1개소 최소면적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관련 내용으로 심의기준에는 별도의 내용 없음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3. 26.] [서울특별시조례 제9167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5.19., 2018.7.19., 2019.7.18., 2021.12.30.>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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