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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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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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4층 건축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 대수선 해당_2005.05.23

■ 질의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4층 바닥(3층 천장)이 방화구획을 위한 것이라면 대수선에 해당할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설계도서검토 업무 다시 개시	2023.08.01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구독하고 5% 할인받으세요!(2023년 8월말까지 한시적)	2023.07.19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5.10_피난층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부터 30미터이내 공지 또는 도로에(게시판)	2023.05.14
2023.05.10_준공예정일 변경은 일괄신고 처리 가능 여부(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2023.04.21_기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산업단지 내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게시판)	2023.05.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방화구획 시 매층마다 의 의미는 층과 층 사이 즉 층간을 의미하는지 여부_2024.02.17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관한 문의입니다(외부공간과 면하는 부분의 방화구획)_2024.02.16

제연팬룸,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은 방화구획 대상인지 여부(소방청)_2023.11.25

방화구획 시 매층마다의 의미는 층과 층사이인 층간을 의미하는지요_2024.02.02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바닥 트렌치 구멍의 경우 방화구획 조치_2024.01.30

지하주차장에서 승강장의 진입공간인 전실 부분의 면적 배분 및 방화구획 건_2022.12.09

소방법 특별피난계단 유입공기 배출 풍도의 방화구획_2023.07.28

층고가 높아 인증받은 방화셔터 최대 크기로 방화구획이 어려운 경우 스크린 방화셔터_2024.01.30

소화수조 또는 소화 펌프실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 대상인지_2023.12.12

방화구획을 완화받는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승강장과 승강로 사이벽은 방화구획_2023.12.15

EPS 및 TPS 실과 이와 접한 PIT 각 실 사이벽에 대한 방화구획 여부_2023.12.15

방화구획에 방화유리문이나 건축법령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고정창 설치가_2023.12.13

상부에는 건축물이 있으나 외기와 접한 필로티 구조가 아닌 외벽부분은 방화구획을_2023.12.06

방화구획에 방화유리문이나 건축법령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 고정창 설치가_2023.12.05

파이프샤프트(PS) 등 설비배관 공간의 벽에 대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여부_2023.12.01

제연팬룸,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은 방화구획 대상인지 여부_2023.11.25

지하2개층인 경우 DA와 접한 부분을 층간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_2023.11.23

방화유리문의 상부와 측면의 인접창은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벽인지 방화유리문(소방청)_2023.11.23

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실외기는 실로 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_2023.11.19

건축심의위원이 파이프샤프트(PS)의 바닥과 벽을 방화구획하라고 할 경우_2023.11.2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방화구획 적용대상이 아닌지_2023.11.14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서로 방화구획_2023.10.20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서로(소방청)_2023.10.1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서로 방화구획_2023.10.12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 따라 수직풍도는 0.5B 적용이 가능하므로 급기와 배기_2023.10.11

지상 주차장의 경사로는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_2023.10.10

1층 주차장과 접한 건축물(사무실)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_2023.09.19_

양문형 방화문 대신 방화셧터 설치(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_2023.06.14

방화구획내 내화충진제 관련 질의_2022.04.18

학교 피난 방화구조_2021.10.05

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_2021.08.04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벽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_2023.09.15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회차로)와 접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외벽부분을_2023.09.11

수직풍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사이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소방청)_2023.08.30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방화구획완화 대상에 승강기의 승강장처럼_2023.09.07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계단실과 승강기의 승강장 사이벽에 설치되는 피난계단 또는_2023.08.23

수직풍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사이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_2023.08.08

외기와 접한 지하층의 SUNKEN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여부_2023.08.11

수직풍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사이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_2023.07.17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동일한 승강로를 사용하는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의 방화_2023.07.13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의 가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방화구획을 완화 받는_2023.07.1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언제부터 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_2023.06.12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접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 출입구 방화구획 여부_2023.05.26

승강로를 통한 급기방식으로 수직풍도 일체식일 경우 승강로를 방화구획해야 하는지_2023.05.31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은 방화구획대상_2023.05.31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200㎡이내마다_2023.05.15

방화구획 시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지않고 제연설비 설치 여부_2023.04.06

시중에 단열방화문 생산되는 제품이 없어 대신 방화문과 자동문을 이중 유리덧문_2023.02.27

자동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는 보행거리인지 직선거리인지_2023.02.2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 승용승강기 문의 방화구획여부_2001.03.03

승용승강기의 문을 방화문으로 할 경우 승강장의 방화구획 여부_2000.09.28

엘리베이터 문의 층간방화구획 인정여부_2000.05.26

지하2층 DA와 다른 부분의 방화구획여부_2000.05.17

피트(PIT)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 층간방화구획 해야하는지_2002.09.06

방화문인 승강기문외에 승강장에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추가 설치 여부_2002.12.13

엘리베이터 문 자체만으로 방화구획이 되는지_2002.10.16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계단실에 부속실을 포함하는지요_2023.02.15

승강장 방화구획의 적법한 위치_2007.10.25

공동주택의 방화구획_2007.07.22

용도변경허가를 득한 후 또 다시 방화구획의 변경이 생길경우 행정행위는_2008.04.15

방화구획 층 및 면적 기준_2010.03.1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설치 제외 대상이면 직통계단이고 2미터 이격규정 제외_2011.10.06

완전구획된 공동주택 지하 피트(PIT)에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_2011.05.25

아파트에서 지상3층부터 지상9층의 계단실 승강로비 방화구획건_2011.05.06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실을 이중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_2011.05.06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지하주차장 계단설치 건_2011.04.28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에서 지하 선큰 쪽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_2012.12.17

피난방향에 따른 방화문 설치 건_2014.11.26

방화문의 열리는 방향 기준_2011.08.20

방화구획 방화문 열리는 방향_2021.06.28

건축물의 피난방화 규칙 제24조제2항에 대한 해석(스프링클러 설치 부분)_2013.07.18

건축법 시행령 제44조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적용한다는 해석_2013.07.10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방화구획의 해석_2014.05.01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서 중앙감시실을 방재센터와 겸용하는 경우 외기와 접한 창문_2014.02.24

4층 공동주택(연립주택)의 계단실부분과 복도의 방화구획 대상 여부_2014.02.18

4층 연립주택의 계단실 방화구획 건_2014.02.07

공동주택에서 지하에 주택 설치 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_2014.01.16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지 않는 3층 승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성능을 가지도록_201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