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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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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기존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증가 시 행위허가 중 대수선 허가 절차_2026.01.03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증가 없이 대수선 시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_2025.11.2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_2025.11.1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_2025.11.1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_2025.11.1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_2025.11.1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10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_2025.11.0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_2025.11.06

필로티에 있는 벽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않더라도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_2025.09.06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에서 청주시 건축조례 별표 4 대지의 공지기준 제1호마목_2025.08.28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사목의 주차대수 규모라 함은 지상 및 지하의_2025.07.10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에 접한 피트_2025.04.01

기존 인허가를 득한 후 법이 개정되면 이후 건축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_2025.03.2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대지면적이 과반을 차지하지 않는 부설주차장의_2025.02.03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차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 단속방법_2025.01.13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소형주택 1세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전용면적 주차대수)_2024.11.28

주택단지 내 주차장관리업체 등 위탁업체 선정은 관리규약으로 주민투표를 통해서_2024.11.19

데크식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설치 시 출입구의_2024.10.30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_2024.10.24

주차장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한 기둥과 지붕으로 된 5미터 미만의_2024.10.18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된 판매시설의 리모델링 후 추가 주차장의 건폐율_2024.09.11

각 주차구획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여부_2024.08.07

승강로 하부에 거실 또는 주차장이 있는 경우 이중 슬래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_2024.08.07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자전거주차대수는_2024.07.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의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_2024.07.23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의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_2024.04.24

정부의 구도심 상권 주차난 해소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에 다른 용도를 복합할 수_2024.03.25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제12조의2 높이기준_2024.03.04

주용도가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주차장의 면적이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의 용도_2024.03.02

건축물의 부속용도의 주차장은 주된 용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_2024.01.17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보행자 경사로 및 경사로의 완화구간의 경사도 2분의 1 이하_2023.12.01

공동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이용 시 층수 산정 제외 여부_2023.11.27

기계식 주차장 철거 관련 완화기준 문의_2022.02.24

지상 주차장의 경사로는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_2023.10.10

1층 주차장과 접한 건축물(사무실)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_2023.09.19_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_2021.08.04

1층 주차장을 제2종근생으로 증축 가능한지_2021.06.03

대지안의 공지에 법제처해석과 국토교통부의 운영지침이 서로 상이할 경우_2023.09.25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및 곡선 경사로의 경사도 측정 기준_2023.09.11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자동차 주차대수라 함은 법정주차대수 기준인지 아니면_2023.09.07

대지 안의 공지(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주차장 및 DA 설치 가능 여부_2023.07.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주차장 설치 시_2023.07.19

단독 주택의 경우 최초 증축 시 주차대수 산정 방법_2023.07.07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의 방화구획을 완화 받는_2023.07.1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제한 구역에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_2023.07.12

증축 시 골프장처럼 큰 하나의 필지 내 통로(도로가 아님)가 있는 경우 주차장의_2023.06.15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주차장 포함 여부_2023.06.07

서울특별시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해 관련규정 및 표시방법_2023.05.30

3층 이상 9미터 이상 건축물로 필로티이면서 주차장이 아닌 안쪽_2023.03.30

학생용기숙사가 아닌 준주택인 일반형기숙사 및 임대형기숙사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_2023.04.13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건축허용 연면적의 의미_2023.02.21

주차장의 회전반경 적법여부_2006.09.29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 기준_2007.11.29

건축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확보 시 건축한계선 내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_2013.08.14

어린이놀이터는 주차장 건물에서도 이격을 해야 하는지_2016.10.18

어린이집의 놀이터도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_2016.10.17

어린이집 외부에 설치되는 놀이터의 명칭_2016.10.17

외기와 접한 주차장벽은 방화구획대상인가_2016.08.10

주택과의 복합건축 시 출입구에 대한 해석_2016.05.02

2016년7월2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고시된 건축법에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_2016.02.16

주차구획과 접하지 않는 차로의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경우_2016.01.18

2차로의 원형 경사로(램프)의 회전반경 측정 위치는 어디인지요_2017.06.26

주차장과 주차장 외의 부분과 왜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_201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