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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자전거주차대수는_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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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자전거주차대수는 반올림해야 하는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에서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예를 들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에 따라 주차대수 100.4대의 경우 반올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대 이상을 설치합니다.
이 때 자전거 주차대수는 100.4를 기준으로 20%인지 아니면 실제 설치 대수인 140대를 기준으로 20%이상인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에 따라0.5 기준으로 반올림을 합니다. 자전거 주차대수 설치대수도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을 하는지 안하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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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자전거주차대수는 반올림해야 하는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에서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예를 들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에 따라 주차대수 100.4대의 경우 반올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대 이상을 설치합니다.
이 때 자전거 주차대수는 100.4를 기준으로 20%인지 아니면 실제 설치 대수인 140대를 기준으로 20%이상인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에 따라0.5 기준으로 반올림을 합니다. 자전거 주차대수 설치대수도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을 하는지 안하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자전거법 시행령」[별표1]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규정된 자동차 주차대수의 일정비율 만큼 확보해야 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설치(계획)된 자동차 주차대수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령 시설면적 15,000㎡(업무시설)의 경우, 「주차장법」제7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법적 주차대수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7. 3.>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제11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고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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