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허용오차의 범위에 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전용, 이륜자동차 전용의 주차구획도 허용오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주차구획은 법규정상 최소치수이므로 허용오차를 적용할 수 없는지요?
첨부 파일
2024.08.07_각 주차구획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여부(첨부).JPG
▣ 회신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법 제26조에 따르면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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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국토교통부령 제1344호, 2024. 7. 1., 일부개정]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2. 11.>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국토교통부령 제1308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 이하 생략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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