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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차구획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여부_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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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허용오차의 범위에 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전용, 이륜자동차 전용의 주차구획도 허용오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주차구획은 법규정상 최소치수이므로 허용오차를 적용할 수 없는지요?

첨부 파일
2024.08.07_각 주차구획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여부(첨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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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허용오차의 범위에 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전용, 이륜자동차 전용의 주차구획도 허용오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주차구획은 법규정상 최소치수이므로 허용오차를 적용할 수 없는지요?

첨부 파일
2024.08.07_각 주차구획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여부(첨부).JPG

▣ 회신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법 제26조에 따르면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하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국토교통부령 제1344호, 2024. 7. 1., 일부개정]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2. 11.>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국토교통부령 제1308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 이하 생략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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