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에는 아직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이 있는데 이 내용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 예정인지요?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표시를 해야만 하는지 관련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사진처럼 표시하면 되는지요? (첨부 사진 참조)
첨부 파일
서울특별시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해 관련규정 및 표시방법(첨부).jpg
▣ 회신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족배려주차장의 도입 예정 여부와 설치기준, 주차구획 도안 등 관련 규정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임산부·영유아·고령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의2)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이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설치 대상 주차장, 설치비율 등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과 같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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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3. 27.] [서울특별시조례 제8622호, 2023. 3. 27., 일부개정]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개정 2012.11.1, 2020.7.16>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신설 2012.11.1>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2022.12.30>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본조신설 2009.5.28]
[제목개정 20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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