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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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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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도시재정비촉진구역안에서의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건립시 녹지추가확보_2008.06.13

재정비촉진지구의 임대주택에 관한 문의_2008.06.12

대전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2.21

울산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2.21

양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2.21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공동주택의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의무_2008.03.21

공동주택의 경우 커튼월형 발코니 인정여부_2009.12.03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해석_2009.11.30

법적 설계변경 용어에 계획변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요망_2009.11.30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니면 대피공간이 필요 없는지요_2009.11.26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_2009.11.25

천안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_2023.02.27

서울특별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_2023.02.21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택단지 일단의 토지의 범위에 주변도로포함여부_2009.10.07

목포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_2023.02.24

기숙사는 동간 채광방향 이격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_2023.02.23

청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2.21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_2023.02.21

부산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_2023.02.21

발코니 면적 산정방법 중 측면에 대한 기준_2009.08.01

공동주택관리비 인터넷 공개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 해당되는지요_2009.07.31

주택법의 사업승인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_2009.07.16

공동주택의 기준척도(MC) 적용 시 복도에 대한 해석_2009.06.09

노대 또는 테라스가 있는 최상층 단위세대의 대피공간 설치 여부_2009.03.09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세대간 가변형벽체의 바닥선 기준_2010.05.19

발코니 끝 외단열공법의 공동주택인 경우 면적산정기준선_2010.05.18

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주택건설공급과)_2010.03.10

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건축기획과)_2010.03.03

강릉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2.21

고양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2.21

광주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2.21

남양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_2023.02.21

타워형과 판상형의 기준은 단일 코아일 때만 적용하는 것인지요_2010.01.25

전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2.24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_2023.02.21

대구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_2023.02.21

김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경상북도)_2023.02.21

공동주택의 팬트하우스 대피공간은 반드시 발코니에 있어야 하는지요_2010.01.06

건축지침 (건축기획팀-17092006.3.20) 채광을 위한 창문_2011.10.20

공동주택에서 소방차 접근로에서 공동주택외곽선의 이격 거리는_2011.10.12

건축법 제86조 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_2011.10.1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설치 제외 대상이면 직통계단이고 2미터 이격규정 제외_2011.10.06

채광창이나 개구부가 없어도 발코니인가요_2011.10.06

주택성능등급인정 시 직통계단일때도 피난계단 유효폭 규정을 적용_2011.09.28

대피공간 면적 산정 방법(기둥이 설치된 경우)_2011.07.25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의 MC 규정은 의무인가요_2011.07.15

대피공간 면적 산정 방법_2011.07.15

단위세대 내 기둥과 접한 EPS의 경우 바닥면적 제외 산정에 대하여_2011.07.1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1.07.13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모서리 외벽의 경우)_2011.06.17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에서 창문대 기준면 설정방법 해석_2011.06.14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중심선치수 설계방법_2011.06.07

완전구획된 공동주택 지하 피트(PIT)에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_2011.05.25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중복도 유효너비 적용 여부_2011.05.2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 중복도의 정의_2011.05.12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실을 이중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_2011.05.06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인지 연면적인지(소형저가주택)_2011.04.15

주동일부에 필로티가 있는 경우 부대복리시설의 채광방향이격거리_2011.02.18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과 측벽_2011.02.17

채광창이 없는 일반벽끼리 마주볼 경우 이격거리_2011.02.17

발코니 건축면적 산정방법의 정확한 해석 바랍니다_2011.01.05

아파트 타워형(탑상형)의 코아벽체 MC선 산정 시 벽체중심선 산정방법_2011.02.15

공동주택의 배치 시 도로에서 2미터 이격은 보도 포함인지_2012.01.25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의 채광방향일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_2013.12.18

아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2.24

나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2.21

김천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2.21

군산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2.21

계룡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2.21

1층 필로티의 측벽과 마주보는 경비실의 이격거리_2013.10.11

난방을 하는 외기와 접한 화장실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슬래브_2013.10.07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 시 도로에 단차가 나는 경우_2013.10.01

공동주택 필로티 상부의 낙하물방지캐노피 설치가 의무인지요_2013.09.24

지하 주차장은 간접외기인지 직접외기인지_2013.09.10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3.09.0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중 주택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_2013.08.12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에서 거실은 어느 용도_2013.07.18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거동 하부 승강기홀과 계단실의 면적 배분_2013.07.0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하층에 주택이 가능하다면 층고와 단열기준은_2013.06.19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동주택의 외벽이라 함은 계단실이나_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