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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안의 어린이집에 남여 장애인용 대변기를 구분해서 설치_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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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어린이집에 남여 장애인용 대변기를 구분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4호 공동주택 가목 일반사항 (10)의 (가)에서 어린이집이 없어 (나)를 적용하면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제2호 아목에 어린이집이 있어 그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별표2의 제3호나목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라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에 의무가 8가지이므로 화장실에 대변기와 소변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어린이집은 보통 여성이 근무하므로 남여를 구분해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남여 공용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요?

장애인의 학부모를 생각해서 남여로 구분해야 하는지요? 만약 설치해야 한다면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상당수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층이나 위치에 있는 경우 위법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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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요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어린이집에 남여 장애인용 대변기를 구분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4호 공동주택 가목 일반사항 (10)의 (가)에서 어린이집이 없어 (나)를 적용하면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제2호 아목에 어린이집이 있어 그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별표2의 제3호나목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라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에 의무가 8가지이므로 화장실에 대변기와 소변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어린이집은 보통 여성이 근무하므로 남여를 구분해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남여 공용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요?

장애인의 학부모를 생각해서 남여로 구분해야 하는지요? 만약 설치해야 한다면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상당수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층이나 위치에 있는 경우 위법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회신

우리 부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방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업무협의 및 세부적인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4호 공동주택 가목 일반사항 (10)의 (나)를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장애인화장실 대변기를 남․여 구분하여 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규모가 협소하여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를 남․여 구분하여 각 1개소 이상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장애인, 비장애인 남․여 모두가 이용 가능한 성인용 대변기를 건물 전체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변기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에 성인용 소변기가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법에서 “의무”로 명시된 부분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내용은 아니며 해당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인 등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질의하신 노유자시설의 경로당의 경우 소변기가 “의무”입니다.

이는 소변기가 의무이므로 반드시 소변기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아니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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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45호, 2015. 7. 24., 일부개정]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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