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약”이 건설회사나 시행사에서 입주자에게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 시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을 지칭하는지요?
아니면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따로 정한다면 이것을 지칭하는지요?
즉, 규약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하는 합의문서 같은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의 경우 101호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단지안의 특정위치에 대해서 101호의 일부공용부분임(지하창고 일부)을 명시하는 것을 가리키는지? 어떤 뜻인지요?
▣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함)제28조의 규약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구성되는 관리단(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리단의 근본 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당연 구성되는 단체이고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원칙적으로 양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단의 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로 구성되어있지 않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전문개정 2010.3.31]
주택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22호, 2013. 8. 6., 일부개정]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