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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니면 대피공간이 필요 없는지요_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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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제4항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경우에 대피공간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니면 대피공간이 필요 없는지요? 가령 4층짜리 연립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질의 2

공동주택 중 아파트이면서 10층인 경우(또는 그 이상) 3층까지는 대피공간이 필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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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제4항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경우에 대피공간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아니면 대피공간이 필요 없는지요? 가령 4층짜리 연립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질의 2

공동주택 중 아파트이면서 10층인 경우(또는 그 이상) 3층까지는 대피공간이 필요 없는지요?

▣ 회신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다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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