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지하가 연결된 지상의 아파트 공용면적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질의
아파트 한단지 안에 지하주차장이 주동 상부와 서로 구조적으로 연결된 5개동이 있는 경우
가령 101동부터 105동의 공용면적을 전부 합해서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배분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각동의 세대는 각동의 공용면적 부분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배분 적용하는지요?
예를 들면 101동의 세대는 101동의 공용면적만 적용하는지요?
만약에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서 각 동이 지상과 지하에서 각각 분리된 경우에도
공용면적 배분은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지분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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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절 공용부분 개정 2010.3.31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31]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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