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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_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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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하나의 주택단지 내 15미터미만의 통과도로가 있는 경우_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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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_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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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용도가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에 부속실은 필수시설인지_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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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지붕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지붕은 공용공간_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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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할 경우 세대의_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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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건축물에서 전유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배분할 경우 물리적으로(대한법률구조공단)_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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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건축물에서 전유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배분할 경우 물리적으로(국토교통부)_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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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부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은 공용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_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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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_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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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영업장면적 신청방법_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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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제호에 따라 고급주택의 공용면적에(송파구청)_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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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분양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건축개요에 벽체공용면적 표현 여부_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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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이(벽체공용)_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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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 중 세대외벽공용면적 배분 방법_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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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집 6 주차장의 구분소유에 대해서_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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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지안의 여러동이 있는 아파트의 공용면적 배분에 대하여_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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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측벽과 접한 세대와 코어벽과 접한 세대의 외벽 공용면적 배분_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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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또는 지하의 세대창고 면적은 어디에 산입해야 하는지_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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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관련_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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