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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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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의 지표면(지반고)에 대한_2024.04.16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단위세대의 설비공간 내 결로방지재 설치 여부_2024.04.16

자동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유효폭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_2024.04.15

수직풍도에 대해 소방청과 국토교통부 두 유권기관에서 해석이 다른 경우 어떤 기준을_2024.04.15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필로티를 외부로 보고 필로티에 피난통로 설치 여부_2024.04.15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필로티 부분의 주차장 옆에 설치하는 보도(인도 포함)와_2024.04.14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록 외기와 접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의 외부로 보고_2024.04.14

계단실, 승강장, 승강로, 복도 등 코어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의 발코니 인정 여부_2024.04.13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년까지 유효한지_2024.04.13

바닥면적 3천㎡ 이내마다 방화구획 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 PIT나 PS부분도_2024.04.12

공동주택이 개별난방이지만 보일러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지않는 이유_2024.04.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에 따라 고정창과 여닫이문이 서로_2024.04.12

피난계단 설치 대상 2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에 공동주택 발코니의 피난구 설치_2024.04.09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시 건축물과 이격되어 있는 콘크리트 옹벽 포함 여부_2024.04.09

제작자 일식과 제작자 일체 그리고 창호철물 일체와 창호철물 일식 중 어느 표현이_2024.04.08

수직풍도에 대해 소방청과 국토교통부 두 유권기관에서 해석이 다른 경우 어떤 기준을_2024.04.0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_2024.04.08

법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 이 승강기는 승용승강기인지_2024.04.08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승강로와 계단실 사이벽을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여부_2024.04.07

개별난방방식과 중앙난방방식일 경우 오피스텔의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및_2024.04.09

광주광역시의 경우 고층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_2024.04.07

계단실과 접한 PIT 또는 PS(PD, AD, EPS, TPS 포함)와의 사이벽에_2024.04.07

건축 및 소방 등 피난 안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내화구조의 벽과 이 벽에_2024.04.07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를 공기(소방청)_2024.04.04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를 공기(국토교통부)_2024.04.04

민원인-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 적용 범위 건축법 시행령_2024.04.0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단서의 해당 부분에 승강장, 승강로, 계단실_2024.04.0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계단실의 범주에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_2024.04.04

야외에 건축물이 없는 눈썰매장의 용도분류는_2024.04.02

실내에서 하는 옥내 공기총사격장, 풋살장, 심리상담센터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_2024.04.02

서울특별시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안) 제5조의2 건축물의 용도_2024.04.02

운동시설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운동시설인 체육관내에 설치하는 선수 전용숙소인_2024.04.01

겨울에 스키타는 스키장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4.04.01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내 계단의 안전난간의 구조 및_2024.03.29

모서리발코니의 대피공간 내 대체시설인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3제곱미터 제외 가능_2024.03.29

동일한 하나의 주거동에서 대피공간 내 수직으로 대피하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위_2024.03.29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적용하는 발코니 또는 인접부분의 대피공간 내 하향식피난구를_2024.03.29

외기와 접한 벽의 결로방지재는 배관만 있는 PS의 천장과 벽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_2024.03.27

건축인허가 시 건축심의를 통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받았으나 준공 시 대지확정측량_2024.03.27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라는 부분의 해석_2024.06.18

장애인용 경사로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제외인지 여부_2024.06.01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중 법인의 대표이사인 설계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 후 진행_2024.03.27

정부의 구도심 상권 주차난 해소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에 다른 용도를 복합할 수_2024.03.25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주택단지 내 통로를 의미하는지 여부_2024.03.25

발코니가 인접한 단위세대의 발코니와 겹친 경우 전용면적 산입여부_2024.03.25

물막이설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라 함은_2024.03.25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의 하나의 필지 내 일반건축물로 건축인허가를 하나로 받은 2개_2024.03.22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계단실 최상부 배연을 위한 개구부 설치 건(국토교통부)_2024.03.22

주차전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 내 부속용도인 부설주차장인 여러 단의 기계식주차장_2024.03.21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_2024.03.21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세대당 공용면적 변경 및 2퍼센트 이내의_2024.05.27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_2024.05.27

건축한계선과 대지안의 공지이격선 사이에 DA 등 부속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_2024.05.24

현재 오피스텔을 해체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 30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을 신축_2024.05.22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계산하는지 발코니_2024.05.2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도시ㆍ군계획시설_2024.05.12

아파트의 단위세대 발코니 확장전후 내력벽의 위치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_2024.05.05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용도지역 변경_2024.05.05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세대수 폐지, 공유차량, 중심상업지역 내 설치 비율_2024.05.05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용도와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번호가 상이하므로 맞출 것_2024.05.12

옥탑 승강기탑 계단탑의 출입문 상부의 1미터 이상 돌출 캐노피의 바닥면적 산정기준_2024.04.29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KGS GC208 2016) 2.1.3.5_2024.04.23

외기취입구(제연급기구)는 배기구로부터 서로 다른 층일 때도 수평거리 5m 이상_2024.03.21

소유자가 서로 다른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_2024.03.21

골프연습장의 용도분류 및 공작물인 6미터를 초과하는 철탑부분이 건축물의 높이에_2024.03.21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_2024.03.20

일반 대중(공중)에게 개방된 적재공간(매장의 매대)을 비구조요소로 적용해야하는지_2024.03.20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중 대표이사인 설계자가 변경된 경우_2024.03.20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한 경우 경과조치_2024.03.18

준초고층 건축물에서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이 25층인 경우 26층~49층_2024.03.15

보행자전용도로는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2미터 이상 이격거리 적용대상 포함 여부_2024.03.11

실내건축 적용대상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 전체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해당 용도를_2024.03.10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에서 1층 일반음식점, 2층에 7개의 객실일_2024.03.04

대지안의 공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및 소방자동차의 주차구획 설치 가능 여부_2024.03.03

건축물 내부계단의 천장고 유효높이는 2.1미터 적용 부분_2024.04.12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경상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충청북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충주시)_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