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의 면적(바닥면적, 연면적) 산정방식_2023.06.19

설명

■ 질의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②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을 따르고,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승강기식, 평면왕복식, 다층순환식 등 시스템이 다양한 바, 모든 기계식주차장에서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산정한 면적과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2항에 기계식주차장 산정방식에 의한 면적이 서로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식주차장으로 이루어진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한 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실무에 혼선이 있는 경우, 둘 중 어떠한 법이 우선하는 것인지요? 또한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식의 취지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차안전처 김OO 차장(054-440-3074)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기계식주차장치 검사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계식주차장 면적 산정 방식”으로 보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은「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산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전용전축물의 연면적 산정은 전체 연면적에 의해 타용도 사용면적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기계식주차장 연면적 산정방식은 각층의 바닥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실의 면적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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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2. 20.>
1. 삭제 <1996. 6. 4.>
2. 삭제 <1996. 6. 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2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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